미국 대법원, 틱톡 금지법 유지 판결 – 하지만 앱이 곧 사라지지는 않을 이유
미국 대법원, 틱톡 금지법 유지 판결
틱톡 금지법 유지, 그러나 즉각적인 퇴출 가능성은 낮아
미국 대법원이 틱톡(틱톡) 금지법을 유지하기로 판결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중국의 바이트댄스(ByteDance)가 틱톡을 계속 소유할 경우, 미국 내에서 앱스토어 및 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틱톡이 당장 미국에서 사라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는 법률적으로 해당 법안이 즉각적인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행정적 집행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차기 행정부가 새로운 행정명령을 통해 법 적용을 지연하거나 완화할 가능성이 있고, 각종 정책 방향, 법적 절차, 그리고 기업들의 협상 가능성도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개입 가능성
트럼프 당선인은 틱톡을 완전히 금지하는 대신, 해결책을 모색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틱톡 금지법을 되돌릴 수 있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트럼프는 틱톡을 중국 정부의 위협으로 보면서도, 해당 플랫폼이 미국 내에서 활용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틱톡을 폐쇄하는 대신, 미국 기업이 해당 플랫폼을 인수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틱톡의 대응 및 법적 연장 가능성
틱톡은 현재 90일 연장 옵션을 활용하여 미국 내 서비스 지속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 법안 조항에 따르면, 틱톡이 미국 사업을 매각하는 방향으로 ‘의미 있는 진행’이 있다면 90일 연장 가능
- 트럼프 행정부는 이 조건을 유연하게 해석하여 틱톡의 법적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 있음
- CEO 추쇼우지(Shou Chew) 역시 "틱톡이 미국에서 지속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발표
누가 틱톡을 인수할 것인가?
틱톡의 미국 사업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기업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론 머스크(Elon Musk): 중국 측과의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됨
- 아마존(Amazon, AMZN),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MSFT), 월마트(Walmart, WMT), 오라클(Oracle, ORCL): 과거 틱톡 인수를 검토했던 기업들
- 스티븐 므누친(Steven Mnuchin) 전 재무장관이 이끄는 투자 그룹 역시 틱톡 인수를 위해 투자자를 모으는 중
틱톡의 미래는 미국 기업이 인수할 경우 유지될 가능성이 크며, 중국 정부가 매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정부는 데이터 보안과 기술 보호를 이유로 과거에도 해외 기업 인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바 있으며,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핵심 알고리즘을 포함한 자산을 매각하는 것을 허용할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틱톡 금지가 미국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
틱톡이 실제로 미국에서 금지될 경우,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기업은 메타(Meta, META)와 알파벳(Alphabet, GOOGL)입니다.
- 틱톡의 미국 광고 시장 규모: 101억 달러(약 13조 원)
- 이 중 80~90%의 광고 매출이 메타(페이스북, 인스타그램)와 유튜브(알파벳)로 이동할 가능성
- 핀터레스트(Pinterest, PINS)와 스냅(Snap, SNAP)도 일부 광고 매출 증가 예상
반면, 틱톡과 관련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라클(Oracle)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라클은 틱톡의 데이터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매년 약 3억 7천만 달러(약 5천억 원) 규모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결론: 틱톡은 당장 사라지지 않는다
틱톡 금지법이 통과되었지만, 실제 금지까지는 상당한 법적 및 정치적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 트럼프 행정부가 법안을 완화할 가능성 큼
- 미국 기업 인수를 통한 해결책이 가장 유력
- 틱톡 금지가 실행될 경우, 메타와 알파벳이 주요 수혜 기업
따라서, 투자자들은 틱톡의 법적 및 정치적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 변동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트럼프 행정부가 틱톡 금지를 검토할 당시, 메타와 알파벳의 주가는 각각 5~7% 상승하는 반면, 스냅과 핀터레스트의 주가는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데이터를 참고하면 향후 시장 반응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