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출범 첫날: 관세, 암호화폐, 에너지, 이민에 관한 주요 조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첫날 계획과 주요 정책 변화가 미국과 글로벌 경제에 미칠 영향

트럼프 행정부 출범 첫날: 주요 정책과 전망

2025년 1월 9일,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 당선인은 1월 20일 취임 후 첫날부터 광범위한 행정명령과 정책 변경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그의 선거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평가됩니다.

관세 정책

트럼프는 선거 유세에서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20%의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중국산 제품에는 추가로 10%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책은 자동차 제조업체, 전자 제품 산업,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멕시코와 캐나다산 수입품에는 25% 관세를 부과하며, 이들 국가가 불법 이민 및 약물 문제 해결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 시장 반응: 이러한 관세는 자동차 제조업체와 전자 제품 구매자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법적 권한: 트럼프는 1977년 제정된 국제 경제 긴급권한법(International Economic Emergency Powers Act, IEEPA)을 활용하여 관세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암호화폐 정책

트럼프는 미국을 "인터넷의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겠다고 선언하며, 암호화폐 업계를 위한 여러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준비금 구축은 암호화폐 시장 안정화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으로 평가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트코인(Bitcoin) 준비금 구축: 암호화폐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미국을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하려는 전략입니다.

• 업계 접근성 향상: 암호화폐 업계가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암호화폐 자문 위원회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에너지 정책

트럼프는 에너지 산업에 대한 강력한 지원을 약속하며, 기존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철회할 계획입니다. 주요 조치로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제한 해제

• 알래스카 북극 야생동물 보호구역(ANWR)에서의 개발 재개

• 전기차 관련 규제 철회

• 파리 기후 협정 재탈퇴는 국제 사회에서 미국의 환경 정책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글로벌 환경 협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 가격 하락과 석유 및 가스 회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지만, 환경 규제 약화에 따른 비판도 예상됩니다.

이민 정책

트럼프는 불법 이민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노동시장과 농업, 건설, 서비스업 같은 주요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상되는 행정명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경 장벽 건설: 군사 자금을 활용해 남부 국경 장벽 건설을 추진

• 이민 단속 강화: 불법 이민자 체포 및 추방 확대

• 출생 시민권 종료: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정책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이 조치는 농업, 건설, 서비스업 등 불법 이민 노동자에 의존하는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첫날부터 강력한 정책 변화를 예고하며 그의 정치적 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미국 경제와 글로벌 무역, 환경, 그리고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